◆ 테일러의 한국경제 조언 ◆

'테일러 준칙'을 만든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사진)가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약 1.8% 수준"이라며 성장률 제고를 위해 △통화 △조세 △규제 △예산 부문 등 4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지식포럼 기간 중 매일경제와 인터뷰한 테일러 교수는 "(양적 완화 같은)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위기 직후 한시적으로만 운영됐어야 했다"며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미국은 2010년부터 금리를 인상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한국 적정 기준금리는 1.8%이고, 현재 1.25% 수준보다 더 내려서는 안 된다"며 "통화정책 개혁을 통해 과거처럼 예측 가능한 정상적 범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일러 교수는 양적 완화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아닌 공급 측면의 4대 개혁을 통해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고도 성장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승윤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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