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비판받아 온 무차입 공매도를 영구 금지한다. 국가별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취해진 적은 있지만 EU 차원에서 영구 금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시해온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다음달 10일께 해제할 예정인데, 이 같은 유럽연합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적이 없고,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차입 공매도에 한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는 것은 다음달 말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시되는 것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유럽의회는 18일(현지시간) 주식과 채권에 대한 공매도와 함께 국채 부도에 대비하는 지급보증상품인 크레딧디폴트스왑(CDS)의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시장 집행위원은 이날 "공매도 영구 금지는 유럽 단일 금융시장을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공매도 금지 규제는 내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다만 EU는 CDS 공매도는 유럽증권시장국(ESMA)이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이 "국채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CDS 공매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이와 더불어 개별 회원국 중앙은행이 임의적으로 CDS 공매도를 허락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DS는 원래 국채를 보유할 때 부담하는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매수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일부 헤지펀드가 CDS 공매도에 투자해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심화시켰다.

최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영국과 이탈리아 등이 "투자자들이 국채보유를 꺼려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반기를 들자 EU는 엄격한 감독을 전제로 예외적 CDS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일보 후퇴했다.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8일 에너지와 곡물을 비롯한 원자재 선물 거래의 규모를 제한하는 새 규제안을 승인했다.

오는 2012년부터 발효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인도 시기가 임박한 근월물 상품의 경우 한 투자주체가 보유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인도 물량의 25%를 넘을 수 없다. 근월물이 아닌 다른 선물의 경우에는 첫 2만5000계약까지는 인도되지 않은 물량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2만5000계약을 넘어서면 보유한도는 2.5%로 줄어든다.

개리 겐슬러 CFTC 위원장은 "시장이 지나치게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범 기자 / 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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