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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규제 철폐” 17개 협단체장 뭉쳤다

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를 위해 17개 협단체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스타트업 단체 및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7개 기관이 참여해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규제‧애로기업 조사 및 규제 발굴에 공동 협력,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관계부처 건의 ▲각 기관의 규제 대응 협업 및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 발굴‧논의 등의 협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협‧단체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신산업 분야의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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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17개 협단체와 정부가 22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기관이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중기부는 신속한 규제 개선을 위해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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