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당국이 뒤늦게 학교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하늘이법'(가칭) 제정을 통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감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고(故) 김하늘 양(8)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논의를 거쳐 다음주 중 확정 발표된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한편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신병력이 '개인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재 교사 채용이나 업무 시에 교사가 자진 통보하지 않는 한 학교나 교육당국이 정신병력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김하늘 양을 해친 교사는 2021년부터 네 차례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고 정신질환으로 6개월 휴직 신청 후 돌연 20일 만에 복직했지만 이 과정에서 검증 절차는 부실했다. 사건 당일 대전교육청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했지만 해당 교사는 만나지 않고 연차와 병가만 권고하고 돌아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정신질환 교원에게 직권 휴직 조치를 강화하고 △복직 시 근무 가능 확인 필수화 및 교육감 최종 승인 △SPO(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등 폭력 발생 시 긴급 개입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각 시도 교육감들도 다양한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규 교원 임용 시 정신건강 상태 검증을 추가하고 교사 심리상담센터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정신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한 교사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교 내 안전을 위해 교직원·경찰 등이 방과 후 취약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전문가들도 교원 심리 상담 확대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인적성검사, 신체검사 등을 통해 다소 형식적으로 관리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직군과 달리 특정 학생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만나야 하는 교사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에 대한 낙인찍기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세심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큰 사건이 터지고 도입된 학교폭력예방법, 아동학대금지법 등을 악용해 학교 현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 교원에 대해 절차를 거쳐 정신건강 검진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울증 치료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 일제히 심신미약 교사 치료 등을 골자로 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적 충격이 크다"며 "민주당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로 받도록 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대표는 이날 오후 김양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후 장례식장을 찾았다.

[유주연 기자 / 이용익 기자 / 안정훈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