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에게는 10만원, 예비배심원 3명에게는 5만원씩 일당이 지급됐다. 이들은 대구지법 관할 구역인 대구 중구 등 9개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배심원 질문표'를 우편으로 보냈고 이 중 면제 사유를 신청하지 않은 86명이 선정기일인 12일 대구지법 법정에 출석했다. 12명은 이들 중에서 선정됐다.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행정자치부가 작성해 법원에 통보해 줌)에서 필요한 수만큼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포함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법 사상 최초로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미국 배심원제 이름을 따와 '배심제'로도 불린다. 그러나 배심원 평결(사건에 대해 평론하거나 평가함)에 대한 구속력 측면에서 미국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미국 배심제는 배심원들이 유ㆍ무죄 평결을 내리면 그대로 판결로 이어진다. 우리 배심제에서는 평결이 유죄 또는 무죄 중 한쪽으로 결론나더라도 재판부가 꼭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 법적 구속력이 배제된 단순한 '권고'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배심원 역할에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도입한 '참심제' 요소도 일부 섞여 있다. 참심제에서 시민 대표인 참심원들은 미국 배심원들이 갖고 있는 유ㆍ무죄 결정권뿐만 아니라 판사와 동등하게 형을 얼마나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참여재판 역시 이러한 양형 의견을 취합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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