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경테스트 ◆

▶ 예제 : 금융산업에 감독기구 왜 필요할까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금융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음 보기 중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제조기업의 수출금융 지원

㉡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

㉢ 안정적인 금리정책 결정

㉣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해설

금융업은 효율적인 자금 유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파생시키는 산업으로 자금 수요와 공급을 중계하며 제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금융은 때로는 정부 통제를 벗어나 자기 스스로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나 어리석음과 결합해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기도 한다. 이는 국민적 합의로 형성된 국가질서에 금융이 정해진 궤도 위를 달리도록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만약 금융업을 국가 관리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는 불법 대부업체의 살인적 고금리 횡포를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은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국가경제에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과열 영업경쟁에 빠져 계속해서 대출을 늘리다가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부 입맛대로 금융을 통제해 금융시장 왜곡을 발생시키는 관치금융은 사라져야 하지만, 금융의 무분별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다. 만약 정부 규제가 없다면 불법 금융업자의 횡포가 만연해 건전한 금융환경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합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정부의 감독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들 비리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기구 존재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는 금융감독시스템 구축과 실제 작동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감독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납득할 만한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답은 ④.

[김재진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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