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판결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장 법원장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실ㆍ국장 회의를 열어 사표 수리 및 보류 요건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장 법원장이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지 않은 점 △대주그룹과의 아파트 매매 거래 시기(2007년)가 판결 3년 전이고 법관 징계 시한인 5년이 경과한 점 등을 들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가 완료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표 수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법관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법관과 관련된 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개선책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헛바퀴 개혁안'만 내놓아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수석부장판사들도 '향판(鄕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판사들의 지역근무 순환제도 도입 등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2011년 불거진 당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건의 '데자뷔'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향판이었던 선 전 부장판사는 2011년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향판에 대한 비난이 봇물을 이루자 대법원은 지역법관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편중 완화를 골자로 한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 법관 인사에서 종전과 비교해 권역별 지역법관 구성 비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교비 1000억원을 빼돌린 전북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게 보석을 허가해줘 논란이 됐던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 모 부장판사도 1999년 이후 줄곧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지역 법관이었다.

'막말 판사' 문제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법원이 판사들을 상대로 '법정 언행 컨설팅'을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숱한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함량 미달의 법관을 솎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관은 10년마다 근무평정 평가를 받지만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장원주 기자 /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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