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주인공인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대법원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2)씨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박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허구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다.

하지만 사건은 넘겨받은 대법원은 법리 검토를 시작한 후 2년 3개월 동안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사안을 심층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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