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의혹 등을 조사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오후 4시 1차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21일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법원행정처 내 별도 조사공간을 마련했고 1차 회의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가 비밀번호 등이 걸려 있어 확인하지 못한 760여개 파일들에 대해 추가로 당사자 동의를 얻어 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 대상이다. 이 컴퓨터는 현재 행정처 내 캐비넷에 잠금장치로 봉인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행정처 내 컴퓨터에서 일부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당시 행정처와 청와대간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의 문건 등을 공개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은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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