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가가 결국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빠지면서 각계의 비난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고 참가 결정이 무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족수를 채웠는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찬반토론만 반복했다. 청와대와 경사노위 측은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현 정부 최대의 역점 사업 중 하나가 사회적 대화의 복원이었던 만큼 배제하기 어려운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참가 결정 지연으로 노동정책 자체가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관계를 제외하면 현 정부 최대 과제는 바로 사회적 대화다. 우리나라에 극심하게 남아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사회 구성원 간 토론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였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나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도 참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대의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밤 늦도록 찬반 토론이 이어졌고, 수정안을 계속 내놓으며 머리를 맞댔지만, 늦은 시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론이 늦어지자 일부 대의원은 "우리 대의원들도 집에 가야 할 것 아니냐"면서 "경제적인 토론 진행을 하라"고 김명환 위원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양대 노총 중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미 절름발이 신세로 전락했는데, 민주노총의 참여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크게 당황하는 모양새다. 만약 민주노총의 불참이 결정될 경우 민주노총 출신의 문성현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로선 아쉽지만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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