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현황 보고에서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 "최근 현직법관 76명에 대한 비위 통보 내지 참고자료 통보를 받았다.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 통보 내용과 징계시효 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징계 청구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검찰 자료 제출 요청과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협조했다"며 "기소된 현직법관 8명 중 6명은 사법연구 발령을 했고, 그 외 현직법관 2명은 현재 정직 징계처분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조 처장은 "대상자들은 현직법관으로서 명단 등을 공개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재판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은 물론 신속·적정한 권리구제 기능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상고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전면적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상고법원안 ▲대법관 증원안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