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피고인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 절반 이상이 국회에 진입하면서 이들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선인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나왔지만, 낙선인은 모두 야권 인사였다. 16일 매일경제 조사에 따르면 21대 총선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마한 32명 중 당선인은 17명(53%)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국회 패스트트랙 회의 방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적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9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됐다.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인은 김병욱(성남 분당을) 박범계(대전 서을) 박주민(서울 은평갑) 3명뿐이다. 또 한병도(전북 익산을) 황운하(대전 중) 당선인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당선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최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후 최 당선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총선 전날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씨가 보여온 행태가 저에 대한 지지로 폭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합당에서는 곽상도(대전 중남) 김정재(포항 북)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박성중(서울 서초을) 송언석(경북 김천) 윤한홍(경남 창원 마산회원)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장제원(부산 사상) 당선인이 국회 패스트트랙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낙선한 피고인은 모두 야당 소속이었다. 황교안 대표(서울 종로)를 비롯해 통합당에서만 10명이 낙선했다. 김태우 후보(서울 강서을)를 제외하고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각 1명)에서도 피고인 후보가 낙선했다.

총선 결과가 확정되면서 재판이 중요해졌다. 특히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당선인은 12명에 달한다. 통합당 당선인들에게는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민주당 당선인들은 공동폭행 혐의라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총선 기간에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당선인은 94명이며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20대 총선(당선자 104명 입건)에 비해 9.6% 감소한 수치다. 입건자는 1270명으로 20대 총선(1451명)보다 12.5% 줄었다. 검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일반인 고발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청도 "총선 기간에 1350명을 단속해 6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은 투표일 직전까지도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에서는 후보 간 맞고발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진태 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는 지난 12일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후보는 대학생진보연합과 연대해 낙선 운동을 펼쳤다며 허영 민주당 당선인을 고발했고, 허 당선인도 맞고발했다.

지난 14일에는 박재호 민주당 당선인(부산 남을)이 '이언주 통합당 후보 남편이 유세를 방해했다'며 이 후보를 고발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박 당선인 선거캠프 핵심 인사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불륜설을 퍼뜨렸다"며 지난달 31일 그를 고소하기도 했다. 나경원 통합당 후보(서울 동작을)는 지난 7일 '이수진 민주당 당선인이 스스로를 블랙리스트 판사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성승훈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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