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2년 전부터 "업무 부담 증가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사에 휘말렸을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재판 처리율은 재판받을 권리와 직결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좋은 재판'을 강조해왔으나, 정작 재임 기간 일반 시민이 법원의 '좋은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은 더욱 길어진 셈이다.

2018년 12월 법경제학회가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보고서 '법관의 각급 법원 배치 효율화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법원에 접수되는 총 사건 수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난도 높은 사건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 금액이 커지고 복잡한 사건이 증가한 게 어려운 재판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꼽혔다. 이로 인해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법원의 총업무량은 4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는 인력 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이는 판사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량을 늘리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사합의사건 처리율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리율은 처리된 사건 수를 연간 접수된 사건 수로 나눈 지표다.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의 1심 처리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94.9%와 93.8%를 기록했다. 2015년과 2016년, 2017년 민사합의사건 1심 처리율이 각각 122.5%와 100.5%, 98.1%로 100% 안팎을 기록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