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들이 비밀 계좌를 보유한 미국 고객 명단을 미 세무당국에 넘기고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을 물기로 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24일 보도했다. 미국은 크레디트스위스 등 스위스 은행 11곳과 이와 같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8월 스위스 은행에 미국 국적자의 계좌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불응 시 미국 법에 따라 기소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미국 탈세 혐의자들의 명단을 미 국세청에 넘기기로 했으나 스위스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스위스 정부는 올해 독일ㆍ영국 정부와 자국민의 미신고 자산에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합의했다.

스위스 은행은 전통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비밀주의'를 고수해왔다. 이를 이용해 세계 각국의 갑부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스위스 은행에 막대한 자금을 예치해 왔다. 스위스 은행 금융권이 탈세 목적 자금을 유치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스위스 국내총생산(GDP)의 11%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위스를 비롯한 조세회피지역 금융회사에 대한 국제 규제를 주도해왔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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