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백악관은 24일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과 공동으로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리파이낸싱(재융자)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담보대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후퇴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경기 거품 붕괴"라면서 "이 문제가 계속되는 한 빠른 회복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집값이 담보대출액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소유한 가구라도 국영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증하거나 보유한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해 집값을 갚을 수 있는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장에 필요한 수수료도 면제된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연체 사실이 있으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FHFA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소유자 약 9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네바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주택가격이 폭락한 지역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고금리를 물지 않고도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WSJ는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줄면 주택을 압류당하거나 할 수 없이 집을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줄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악순환 고리도 끊을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WSJ는 그러나 재융자 대책이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염려했다. 이미 주택이 차압된 900만가구에는 이 방안이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국영 모기지 업체에서 보증을 받지 못했거나 연체가 있는 사람도 이 제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미국 주택시장 문제가 주택수요가 사라졌다는 점에 있는데, 이번 발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못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주택 소유자 재융자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의회가 법안을 처리한다면 이 대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We can't wait)"고 말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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