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위기 새국면 ◆

① EU 25일 또 정상회의…최종해법 내놓나 유럽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분수령이 될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26일 막을 올린다. 이에 앞서 EU는 지난 주말부터 수차례 마라톤회의를 열어 유럽은행에 대한 1000억유로 자본 확충,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1조유로 증액, 그리스 채무탕감률(헤어컷) 상향조정 등 큰 틀의 합의에 접근했다. 하지만 EU 정상회의 막판까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국가들과 민간 채권단, 그리고 세계금융정책 당국 간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로존이 23일 EU 정상회의에 이어 2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유럽 위기 해법을 논의하게 된 것은 그만큼 위기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그리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 등 주요국의 국채가 대거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유로존 내 규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2~3개월가량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컨대 지난 7월 EFSF 4400억유로 증액안에 합의했지만 정작 이 증액안은 각국 의회 승인을 받느라 10월에야 확정됐다. 연말까지 그리스는 국채 157억유로를 상환해야 하고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도 529억유로, 4위 경제대국인 스페인도 333억유로를 상환해야 한다. 특히 내년 1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는 1400억유로를 넘어선다.



② EFSF 기금 얼마나 늘려야 그리스는 물론이고 주변국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4400억유로인 EFSF로는 부족하다. 지난 22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로존 정책당국은 일단 1조유로 규모로 기금을 확충하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5000억유로를 감안하더라도 1조유로로 증액하면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조유로를 어떻게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인수하는 투자자들에게 부분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EFSF의 실질적인 기금 규모 확대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또 하나 방식은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과 민간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해서 운용기금을 늘리는 방안이다.



③ 그리스 채무탕감률 왜 논란 2010년 말 그리스 정부부채는 3286억유로로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고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그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낮춰주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럽 재정당국은 지난 7월에 합의한 그리스 채권손실률 21%를 현재 상황을 감안해 더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까지 민간채권단의 손실률을 높이느냐가 관건이다.

그리스가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까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유로존이 헤어컷을 6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주말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은 국제 은행단 컨소시엄에 헤어컷 60%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간채권단이 이 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④ 은행들 자본 확충은 얼마나 그리스 채무탕감률 확대를 위해서는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필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은행들이 부실을 감당하지 못해 줄도산에 이르고 급기야 제2의 리먼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최대 4000억유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22일 협의를 통해 은행들이 내년 6월까지 1000억유로 규모로 자본을 확충해 자기자본비율을 9%로 높이는 자구노력을 하도록 합의했다.



⑤ 佛ㆍ獨 신용등급은 안전한가 국채 매입액을 포함한 유럽 은행권의 그리스 대출 규모는 900억유로인데, 이 중 400억유로를 프랑스 은행들이, 168억유로는 독일 은행들이 대출해줬다. 이 때문에 그리스 민간채권단에 대한 헤어컷이 상향될 경우 프랑스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EFSF가 대규모로 증액될 경우 프랑스와 독일 등 트리플A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

■ EU 재무장관회의 취소 왜 ?

EU 정상회의에 앞서 26일 열릴 예정이던 EU 재무장관회의는 돌연 취소됐다.

EU 집행위원회는 "EU 정상들은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집행위는 취소 배경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한때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곧이어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정상회의는 26일 예정대로 열린다"고 밝혀 낙폭이 줄었다.

시장에서는 EU 재무장관회의가 갑자기 취소된 것을 두고 EU 정상들 간의 최종 합의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해석했다.

AP통신은 잠정안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이 커 정상들이 합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EU 관리들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정상회의 잠정 타결안에 유럽중앙은행(ECB)이 2차 시장에서 채권 매입을 지속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넣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기자 / 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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