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비핵화 세기의 담판 ◆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비핵화와 함께 종전(終戰) 선언 논의가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도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이라는 표현이 꼭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표현이 정상 간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번 특사단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특히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북한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이달 초 극비리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으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남북, 미·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이 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남북 양자 간 합의만으로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른 의견이 있다"며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종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6·25전쟁 주요 참전국인 미국과 중국까지 참여하는 종전 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남북, 미·북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등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미·북정상회담 직후 평양을 방문해 북·중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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